너무나도 당연한 가토의 무죄 잡담

일본 언론사의 전 한국 지부장 가토.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을 의심하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제가 알기론) 구속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옵션이었지요..

가토가 기소당했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은 일본이었을 것 입니다.
자국민도 아니고
타국민을
그것도 언론사의 간부를
대한민국에서 잡아갔으니까요.
사유도 반역이나 범죄행위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즉 기사 하나 썼다고 잡아갔으니까요.

그것도 중국이나 
다른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이 언론의 자유 없긴한가요? ㅠㅠ)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더욱 당황했을 겁니다.

재수없는 표정의 가토사진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사를 썼길래 구속까지 되는 것일까요.
그럼 어떤 기사를 써야 구속까지 되는 것 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기사에는 사실을 기반으로 알릴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꼭 검증된 사실이어야 한다는 전재조건은 없습니다.
즉 어떠한 소문이나 추측의 내용 혹은 의견 또한 
기사로서 공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온갓 연예계 잡설이나
기타 신빙성없는 기업정보를 담은
증권가찌라시나 기타 싸구려 언론매체들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보의 제공이 아닌 
특정인을 비하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은
범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사같은 곳에서는 어떤 개소리라도 적어도 되는 것 일까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소리라도 써도 됩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이 아닐경우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표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토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허위사실 공표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기자인 걸까요?

허위사실 공표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사의 대상이 가토가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대상이 그 반증자료를 제공했음에도
가토가 정정기사를 내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지요.

이 때라면 가토는 충분히 기소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구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기사의 대상이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기사의 정정을 요청했다면
....
말할 것도 없이 가토가 정정기사를 내지 않았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사의 대상이 가토에게 기사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신변을 구속한다면??

솔직히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칼을 들이미는 
독재시대 아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일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웬만해서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반증을 하여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주장할 지언정...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 입니다.

최소한 언론의 자유는 지켰다는 것이 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건을
그것도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께서
재판까지 진행시켰다는 것은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5/12/17 22:30 # 답글

    산케이 기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 임주바보 2015/12/17 22:33 #

    그 부분이 확실치 않았는데 확인 감사드립니다.
  • sunlight 2015/12/18 11:34 # 삭제 답글

    가토 지부장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언론인의 윤리로 볼 때, 카토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전형적인 옐로우 저널리스트 ...

    임주바보님도 좀 오버하시는 거 같은데
    몇년 전 미국에서도 언론인이 기소되어 실형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요 ... 어떤 사건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

    이번 가토에 대한 기소가 좀 무리스러운 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언론과 비교를 하다니 참 ...
  • 임주바보 2015/12/19 11:53 #

    언론인의 윤리로 생각한다면 요즘 흔히들 말하는 기레기 그 수준이 딱 정당하긴 하죠 . . .
    제가 아는것이 별로 없어서 예로 중국언론을 거론한 거였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임주바보 2015/12/19 12:02 #

    그리고 취재원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밝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회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실형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 되네요.
  • 코로로 2015/12/18 16:44 # 답글

    이 블로그 주인장은 좀 오버가 심하신것 같네요.

    상대적인 사안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후진국이라는 마인드인데, 위에 댓글 대로 서구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들과 여긴 문화나 가치관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문화나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게 서구의 윤리관을 강요 하시는건 오히려 "문화 상대주의"에 반하는 것 같군요.
  • 임주바보 2015/12/19 11:57 #

    서구의 윤리관을 강요한다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점이 어느정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 조차도 가능하면 최소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해야 할까요?
  • 행인1 2015/12/18 17:19 # 삭제 답글

    `솔직히 제가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가토의 무죄`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는지..참

    게다가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일반화..쩝니다.
  • 임주바보 2015/12/19 11:59 #

    내막을 잘 알지 못해도 이번 케이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할만한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상 인가요?
    일반화의 오류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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