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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잡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와이프도 한국사람이고
제가 생활하는 곳도 한국이고
저의 마인드도 꽤나 한국인 같지만
한국인은 아니에요 ㅠㅠ
(솔직히 이 떄문에 불편한 것도 아주 가~끔 편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런말은 하는 이유는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까 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아마 성인 대부분이 아는 사실일꺼에요.
하지만 요즘들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돈 와중에 오늘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고려대 "김일성 만세 - 대자보 사건"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과 '아직도'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즉,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공식적으로'
북한은 '적'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참고로 "김일성 만세" 대자보의 내용은
진짜로 김일성을 추앙?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신 김수영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대충 내용은 아래와 같네요..

대충 내용은 언론탄압에 대한 성토라고 할 수 있네요.
"무슨 말을 하든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는 합당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참고로 저는 이 말에 심히 동의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또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아닌 공화당의 대선주자
그것도 현재 부동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IS는 무슬림이니까 모든 무슬림들이 IS가 아닌것이 확인될 때까지 무슬림의 미국입국을 막아야한다!"

라고 말이죠..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정확히 저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대~충 내용이 저렇습니다.

여러분은 도널드 트럼프의 저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니 뭐라 씨부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신가요?

참고로 저의 의견은 두번째 입니다.
무슨말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이든 
그 언어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
이는 제재를 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과 같은 언행이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말은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말을 했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겠지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권주자가 아니라
그저 일개 개인이었다면
저런 말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냥

"저 트럼프란 사람 좀 과격한듯 ㅇㅇ"

라고 하면서 그를 외면하거나 혹은 소수는 동조하거나 했을 겁니다.
백악관에서도 아무말 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정교가 분리되어있고
또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도널드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고 하며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속한다거나 탄압한다거나 하지는 않죠.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자유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봅시다.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발언의 자유가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돌려봅시다.

저 "김일성 만세" 고려대 대자보는 잘못된 것일까요?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특수정을 생각한다면
대놓고

"김일성 만세!"

를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법으로 제재해야 할 수도 있디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대자보만 놓자면
저 대자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재아래에서 있는 정부라면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 대자보에서는 단지 "김일성 만세"를 김일성을 치하하기위해 쓴 단어가 아니라
그저 언론의 탄압에 빚대어 써낸 글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독일의 경우를 볼까요?
독일의 경우 아시다시피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그것도 1,2차 전부 다 요.ㅠㅠ

그리고 2차대전에서의 히틀러
그리고 그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면 철컹철컹합니다.
그럼 모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 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하켄크로이츠와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미화했을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지
학술적인 사용이나
비유의 표현
혹은
비판의 용도로의 사용은
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대한민국의 이슈로 넘어와 볼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언론은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어느 신문사에서
"독재자의 딸"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외교관이 직접가서 항의했다고 하는데...
그 외교관이 항의했던 것이 오히려 더 해외에 이슈가 되었었죠..

해외 신문사에까지 정부의 손이 가는데
국내라고 더 느슨 할 수는 없을 거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은
특히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절대로 해서느느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는 국민에게 재갈을 씌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재갈을 안씌우면
쓸대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얼토당토 않은 말을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미국의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은 누구나 다 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 때는 공산주의와 적대적관계를 가지고 있던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런 미국에는 공산주의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상하시는데로 미국엔 공산주의당이 있습니다.
미국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듯이 말이죠
그럼 그 당이 언제 생겼느냐!
자그마치 1919년에 생긴 당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st_Party_USA)
공산주의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던 당이죠.

 즉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던
최소한 말할 권리는 줍니다.

하지만 그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서포트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만약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썩어들어가 버리면
차선책으로 공산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미국에서 공산당출신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꼭 한국이 미국을 때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틀린 말이라고 모든 것을 단정하고 모든 발언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이 틀린말인지 맞는 말인지의 판단은
국민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 것 또한 한 때이며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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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블리아 2015/12/12 21:19 # 답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25385

    프랑스 검찰, 파리 '테러 옹호' 코미디언 등 54명 체포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독한 나라였군요!!!

    그리고 미국의 공산당이 미국 내 주요시설에 테러를 모의했거나 원내에 진출해 주요기밀을 빼돌리려 했나요? 안했으면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통진당을 비롯해 국내 종북 세력을 그것을 모의했고 그게 들통났습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1:18 #

    굉장히 글을 빨리 읽으시나 봐요! 벌써 답이 달렸네요!
    프랑스가 악독한 나라가 아니라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극우파를 선택했습니다.
    테러에 지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극우성향을 선택한 것이겠지요...

  • 비블리아 2015/12/12 21:21 #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선거에서 이긴 것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고 테러를 옹호한 사람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건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좌파정권인 올랑드가 집권하고 있습니다만?

  • 임주바보 2015/12/12 21:29 #

    예전에 체포를 했군요!
    그랬다면 프랑스로서는 큰 선택을 한 것이 되겠네요.
    아무리 좌파정권이었어도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들었나 보네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정말로 '테러 옹호'가 그들을 지지하는 거라면 충분히 처벌 받을 만 하다고 봅니다.
    결국 어느수준의 '옹호'였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풍자한다고 체포했다면 프랑스는 정말로 악독한 국가가 된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비블리아 2015/12/12 21:34 #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는 합당하다!" 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댓글에서는 왜 테러를 옹호했다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을 바꾸시나요?

  • 임주바보 2015/12/12 21:32 #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미국의 공산당이 미국 내 주요시설에 테러를 모의했거나 원내에 진출해 주요기밀을 빼돌리려 했나요? 안했으면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통진당을 비롯해 국내 종북 세력을 그것을 모의했고 그게 들통났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셨는데..
    저는 이 글과의 연관성을 모르겠네요..
    통진당은 법죄단체와 같은 행위를 했기에 충분히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모의나 기밀을 빼돌리거나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구요.

    저의 포인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지 범죄의 옹호가 아닌 점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립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1:34 #

    죄송합니다... 난독성향이 조금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테러 옹호'가 어떤 수준에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 비블리아 2015/12/12 21:41 #

    분명히 본문에는 "무슨 말을 하든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는 합당하다!" 라고 써놓으셨네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이란 "테러 옹호" 도 포함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무슨 말을 하든" 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되는거죠.
    그런데 댓글에서는 테러 옹호를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을 바꾸시니 혹시 건망증 성향이 있으시거나, 본문을 쓸 때와 댓글을 달 때 인격이 변하는 특이한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저 역시 그걸 파악 못했네요.

  • 임주바보 2015/12/12 21:43 #

    문맥을 전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해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비블리아 2015/12/12 21:46 #

    아몰랑~ 문맥을 보란말양~ 할 말 없엉~
    저도 세이콘식 화법에 빙의되어서 한입으로 두말 하는 분에게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1:51 #

    ...... 문맥도 못보시겠다 하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석기 같은 개새끼가 어떤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지껄여도 그냥 놔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쓰레기 같은 발언에 범죄요소가 섞여있으면 그건 차단해야겠지요.
    인종차별이라던지 거짓살포라던지..

  • 비블리아 2015/12/12 22:00 #

    더 이상 할 말 없다면서 부득부득 답글 다시는 거 보니 어지간히 부들부들 하셨나봐요^^
    님이 다시 댓글을 다시니 저도 재개할게요. 님을 비롯해서 그놈의 문맥 타령 하는 사람들 특징은 결국 자기가 표현 잘못한 걸 인정 안하더라구요.

    분명 본문에는 이렇게 씌여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는 합당하다!. 나는 이 말에 심히 동의한다"

    그런데 댓글에는 뜬금없이 "테러를 옹호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바꾸네요? 아니, 심지어 본문 내에서도 "김일성 만세" 같은 말을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이 바뀌어요. 말바꾸기의 달인 김성근조차 최소한 하루 간격으로 말을 바꾸는데 님은 본문내에서도 실시간으로 말이 바뀌네요.

    본인이 글을 이상하게 써놓고 문맥 탓 하지 마세요.

  • 임주바보 2015/12/12 22:17 #

    ....... 당신 참 바보군요....
    본문에도 분명히 제약조건은 달았건만.....
    그리고 가볍게 의견 적어놓은 포스팅에 죽고살자 달려드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 비블리아 2015/12/12 22:23 #

    그러게요. 후달리셔서 답변 안 단다고 도망치시더니 뜬금없이 또 답변을 부리나케 달면서 또 이번엔 가볍게 포스팅한 글이라고 변명질이라니 ㅋㅋ 수시로 인격이 변하시나봐요.

  • 임주바보 2015/12/12 22:25 #

    당신같은 사람도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노력할 뿐입니다.

  • 비블리아 2015/12/12 22:32 #

    어이구~ 무섭네요. 함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죽창이라도 찌르시려 했나봐요?
    님같은 분이 노오력 따위 안해도 전 잘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문에서도 수시로 말이 바뀔 정도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으시는 듯 한데 하루빨리 치유되기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2:42 #

    계속 의미없는 답글만 다셔서 답글 삭제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 없으시면 임의삭제토록하겠습니다.

  • 비블리아 2015/12/12 22:46 #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블로그에서 후달리니 정신승리하려 댓글 삭제한다니 멋진 표현의 자유네요^^
    그리고 의미없는 댓글을 먼저 달기 시작한 건 그쪽이라고 봅니다만? 불과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을 일부러 외면하신 건지 정말 인격이 바뀌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 임주바보 2015/12/12 22:50 #

    저는 몇몇이 의미없는 답글이라 생각해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남기겠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습니다.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한도내에서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2 23:34 #

    이런. . . 자기가 불리한 답글은 지워버렸군요! ㅎㅎㅎ

  • 쩝 2015/12/12 21:17 # 삭제 답글

    그건... 오늘밤도 추위에 떨고 있을 수십만명의 장병들이 없어져야 가능한 말이겠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상황이라면 허용 못할껍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1:24 #

    얼마전 미국에도 테러를 당했지요. 9/11 처럼 조직적인 테러가 아닌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긴 하지만요...
    이 때문에 무슬림의 입국을 저지하자는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미국은 발언의 자유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9/11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수십만 장병들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글에도 써있지만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김일성 만세"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쩝 2015/12/12 21:33 # 삭제

    사실 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그런 제한도 오히려 풀릴거 같긴 해요.

    하지만 김정은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 답이 없죠...

  • 쩝 2015/12/12 21:34 # 삭제

    정권이 무너지거나 죽고 난뒤에는 학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하지만 살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학술적이라고 구분하겠어요?

  • 임주바보 2015/12/12 21:37 #

    지금도 학술적으로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북한학이라는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세상이 좀 답답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우리 삶을 좀 먹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ㅠㅠ

  • 쩝 2015/12/12 21:17 # 삭제 답글

    공평성 차원에서도 안되요..

  • 피그말리온 2015/12/12 21:25 # 답글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은 유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우니 다른 나라와 완전히 등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바보같다는걸 얼마전에 이석기가 증명해줬고요.

  • 임주바보 2015/12/12 21:48 #

    음? 답글이 갑자기 이상해 졌네요....
    제 답글이 사라졌어요 ㅠㅠ


    아무튼 이석기는 확식히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북한을 추앙하는 개새끼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주되, 판단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피그말리온 2015/12/12 21:54 #

    판단을 국민이해서 아니라 생각했다면 애저녁에 법이 개정되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건 결국 관련법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만의 판단일 뿐이지 국민의 판단은 아니겠죠. 특별히 민주주의 걸고 넘어질건 없다 보입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2:21 #

    그냥 제 생각은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지고 (저를 포함한) 국민들도 많이 성숙해서 국민들이 좋은 선택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체제건 다르고 이상하고 심각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사회의 일원이구요...
    ㅠㅠ

    아무튼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것은 잘못된 선택의 수정을 '비교적' 빨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ㅠㅠㅠㅠ

  • darkclide 2015/12/12 21:50 # 답글

    전 글쓴분이 말씀하시는게 어느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주 한복판이거나 전남대학교에서 저 학생이 표현의 자유랍시고,
    518은 반란이며 폭동이다라는 대자보를 붙이다가 걸렸을때 과연 인정 받을까요?
    아니 과연 그 학생이 살아남기는 할까요?

  • 임주바보 2015/12/12 22:24 #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차별의식이란건 영원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같은 선상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ㅠㅠ

  • 이명준 2015/12/12 21:51 # 답글

    판단은 국민이 하게 놔두었기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로와 같은 결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역사적인 사례가 존재하는 마당에 민주주의 시민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요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는데는 거대한 쿠테타나 폭력이 있었던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증오심을 자극하고 선거를 통해서 행한겁니다 김일성 만세를 허용 안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한국전쟁 여순사건 제주4.3 을 건국당시 겪었고 지금도 천안함 피격 북한군의 포격 도발 지뢰도발등 끊임 없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공격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는지 의문스럽군요

  • Maryland 2015/12/12 22:20 #

    어차피 외국 나가 있으니 어찌돼든 pc만 지켜지면 그만이란 것이겠죠

  • 임주바보 2015/12/12 22:28 #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실이 명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탄압하는 세상보다는 나을거라는 생각이 조금 읍소해 보았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2:29 #

    그리고 메리랜드님 말씀이 저를 지칭하시는 거라면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 김믿음 2015/12/12 22:27 # 답글

    현실은
    쥐박이로 법적 처벌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건 잘 보이지않고
    노알라나 헥펭귄으로 법적 처벌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건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이죠

    전체 문장 가운데 ""일제 시절은 (러시아지배보단) 축복이었다""만 똑 떼어내서
    개갈굼을 당하고 오만 패드립을 당하는게 전체 사회분위기인데 반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북한을 찬양하고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는 표현의 자유 운운되는게
    정말 너무나도 불합리하죠(본인께서도 이석기는 말할 권한을 주자라고 하셨죠)

    주인장님 글을 보니
    도대체 히틀러찬양이 왜 독일에서 탄압받고, is옹호가 왜 체포사항이 되었는지
    자기 편한대로 자기 원하는대로만 이해하고 싶다는 게 너무나도 보이네요.

  • 임주바보 2015/12/12 22:40 #

    북한찬양과 내란선동은 분명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석기 개새끼 맞아요.
    하지만 그런 범죄적인 발언을 제외한 다른 발언은 최소한 말할 권리는 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판단은 국민이 해야한고 생각하느거죠..

  • 김믿음 2015/12/12 23:00 #

    그말에 대한 대답은 이명준님의 댓글로 대신합니다

    아니지아니지
    518을 홍어택배라고 헛소리를 써서 법적으로 처벌받은건
    지금 표현의자유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반대한적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처벌이라며 낄낄거렸죠)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국민이 판단하게 냅두자라고 안했죠. 저도 처벌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반대적상황도 당연히 감내해야죠. 그렇죠?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2 23:30 #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어택배라고 비아냥 거리든 통구이라고 비아냥거리든 전 국가에서 상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급진적인가요?
    하지만 그것이 518피해자같은 직접대상자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또조금 급진적 의견이긴 하지만 이미 한번 사상이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놔두면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모일테고 보다 올바른 의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들의 다른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서로 통제하기도 쉬워지겠죠. . .아마 ㅎㅎ ㅜㅠ
    아무튼 저의 생각은 좌든우든 그 어떠한 의견이라도 표현하는것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범죄는 빼고요. . .

  • 김믿음 2015/12/13 00:39 #

    주인장분께서 ```범죄```라고 칭하시는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논쟁이 일어나고 범위에 따라 각자 집행을하니
    인간세상이 시끄러운거죠

    주인장분의 이념이 그러시다면야 상관없지만
    인간세상 좌파들이나 우파들이나 기본이 아전인수거든요
    (내 사상은 자유!! 니 사상은 조까!!)
    저 대자보 쓴사람도 홍어택배 처벌 사례는 박수를 칠걸요?

    그러니 어쩔수없이 한계(범죄)를 정할수밖에없다면
    극좌도 처벌하고 극우도 처벌하자! 라고 주장하는게
    합리적인 거죠. 탄압적인 혹은 억압적인 생각인게 아니라.

    아무튼 주인장분의 뜻은 잘알겠습니다
    이상은 아름다우나 인류가 살아있는한 그런세상은 안올듯하네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03:25 #

    사상의 좌우에 따라서 판단이 바뀐다면 표현의 자유의 의미는 시궁창으로 빠지겠지요.
    표현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사상의 다름과 상관 없이 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표현의 기회조차 막아 버린다면 그것이야 말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ㅜㅠ

  • 김믿음 2015/12/13 10:07 #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의 입을 틀어막고 탄압했다면
    독일역사는 어찌될지 아무도 몰랐을거라는거죠
    그땐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사상은.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10:38 #

    맞아요. 히틀러는 민주주의의 맹점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자극했고 그에 따라 정법적으로 독재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의 과오를 지금 시대의 독일국민까지도 계속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믿음 2015/12/13 11:30 #

    그걸 다 아시면서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단어를 붙이는게 전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대한민국은 탄압이라 칭할 정도로 과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주장하고 이만 마치렵니다.

  • 임주바보 2015/12/13 11:37 #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현 박근혜정부에서는 언론과 국민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심한 정부도 있었습니다만....그 당시는 거의 독재시스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부분이 탄압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억압한다면 그것이 독재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포스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ㅠㅠ

  • 임주바보 2015/12/13 11:39 #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잘못된 판단의 반성과 recovery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의 경우 독일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과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그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 김믿음 2015/12/13 11:44 #

    저희도 북한과의 전쟁(다수가 모르지만 북한군의 학살도 있었죠)이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과거가 있으니 국가보안법이 생긴겁니다.

  • 임주바보 2015/12/13 12:03 #

    저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이 있는 한 꼭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조금씩 수정도 물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인 이상 최소한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산마로 2015/12/12 22:32 # 삭제 답글

    국가보안법 읽어보기나 했나요? 무식한 건 죄가 아니지만 자기 의견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죄입니다. '하켄크로이츠와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미화했을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지 학술적인 사용이나 비유의 표현 혹은 비판의 용도로의 사용은 허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언론에 항의할 자유도 있습니다. 외국 언론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정부라고 언론에 항의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항의가 반 자유민주주의적이라면 가장 반자유민주적이었던 시대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였을 겁니다.

  • 임주바보 2015/12/12 22:35 #

    우선 국가안보법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정부의 외국언론사 항의 건은 국제적으로 관심받았던 사안이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산마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딸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발전을 헀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산마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언론에 항의할 자유는 당연히 있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로 2015/12/12 22:37 # 답글

    한국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대자보는 간단히 정리해 똘레랑스 네자로 정리 가능한 소리고, 이 포스팅도 똘레랑스로 정리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똘레랑스로 가서 이야기 해보자면, 저쪽은 같은 소리를 전두환으로 등치시킨 경우 전두환에 대해서는 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죠.

    간단히 말해, 저들은 김일성을 찬양할 권리를 얻고 싶어는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반대 성향에 대해 인정하고 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자보는 님이 말하는 그런 좋은 의미나 깊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칼자루 쥐고 마음껏 휘두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칼질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뜻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 정치적 발언에 대한 특권을 얻고 싶다는 이야기이지, 서구적인 똘레랑스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싶다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똘레랑스에 대한 염원 으로 착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저 대자보는 그냥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서 남의 불륜 부분은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자신의 로맨스만 아름답게 꾸민 대자보에 불과하죠.

  • 코로로 2015/12/12 22:43 #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똘레랑스가 지켜지지 않는 세력은 보수 세력이나 박근혜 정권 쪽이 아니라 진보 좌파 진영입니다.

    현재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내의 진보 좌파들을 보수적이거나 우파 적인 견해를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죠.

    간단히 말해, 똘레랑스를 가장 잘 안 지키는 세력이 진보 좌파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똘레랑스가 공론화 되어봤자, 제가 볼때는 저 대자보를 붙인 쪽이야말로 곤란해질것 같군요.

    만일 그리 되면 박정희의 경제 업적이나, 전두환의 치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제1 야당에서 조차 앞서 말한 양대 세력에 대해 기독교에서 악마를 묘사하는 듯한 접근을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터부적 접근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똘레랑스가 정착되면 오히려 저쪽이 곤란해 지는 거고, 그것은 전두환 대자보를 통해 증명된바 있죠.

  • 임주바보 2015/12/12 22:48 #

    코코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를 잃은 그룹은 진보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팟죠....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진보진영에 큰 도움이 되기보단 우파 특히 극우파 쪽에서는 아주 좋은 떡밥으로 씌일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 코로로 2015/12/12 22:51 #

    이 나라의 좌파는 귀하의 국가의 리버럴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족주의자, 내셔널리스트 들이거든요.

    이 나라는 국수주의자들이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좌파인 나라입니다.

    국수주의자 vs 민족주의자인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귀하 국가의 눈에서는 파시스트 들이죠.

    저 대자보는 그냥 파시스트가 똘레랑스를 요구하는 웃기는 대자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정세이기 때문에 리버럴 스타일의 똘레랑스는 전혀 먼 이야기이죠.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2 23:02 #

    귀하의 국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뿐이지만 국적만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국가라하면 한국으로 지칭되니 귀하의 국가라는 표현은 부적절해보입니다.
    코로로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귀하의 국가라는 식의 조롱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 코로로 2015/12/12 23:05 #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와이프도 한국사람이고
    제가 생활하는 곳도 한국이고
    저의 마인드도 꽤나 한국인 같지만
    한국인은 아니에요 ㅠㅠ
    (솔직히 이 떄문에 불편한 것도 아주 가~끔 편한 것도 있어요...)


    =======================================================

    ?

    조롱의 의미는 없습니다.

    글 내용 읽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2 23:12 #

    조롱의 의미가 아니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특정국가이름을 지칭해서 불러주셨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은 어쩔수 없네요. . .
    그리고 저도 코로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읍소도 할필요없는 세상을 바라는것은 조금 허황된꿈일까요? ^^;

  • Road to Serfdom 2015/12/12 22:55 # 답글

    한국인 아닌데 아주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다니 놀랍습니다.
    위의 포스팅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으로서,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선진국에서 살며
    가졌던 상식적인 생각의 일단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한마디 적어봅니다.

    우선 스케일 면에서 미국은 중국과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 누가 뭐라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인이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매일매일 별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또는
    법정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어 이슈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죠.

    다음으로는, 미국은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영웅이 갑자기 출현해서 어떤 특정한 이념의 나팔수가 되어 활약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국민은 쉽게 동조하거나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공이 있으니 말이죠.

    아쉽게도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하자마자 선동과 선전이
    온 국민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런 구호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미 없는 구호라면, 애써 그것을 변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2 23:08 #

    저도 로드님에 동감합니다.
    한국어는 한국에서 오랜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늘고 마인드도 한국화 되어버렸습니다.. . .좋은건가요?^^;
    확실히 로드님의 말씀대로 저 대자보를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대자보가 더 혼란과 분열만 일으킨것 뿐이죠.
    시국도 안좋고 민주주의의 역사도 짧지만 그래도 표현의 억압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소한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바탕소리 2015/12/13 01:24 # 답글

    김일성 만세를 외치기에는 이 지구상에 그들 일당들에 의한 피해자가 너무나 많고, 아직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런 대자보를 붙이는 무리들이 고젠카와 다른 게 뭡니까.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03:08 #

    김일성을 찬양하는 류라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더더욱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대자보가 현명하다고는 생각치는 않지만 저 시가 김일성ㅈ을 찬양하는 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Real 2015/12/13 02:00 # 답글

    표현의 자유라는게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동시에 자유에는 당연한 책임도 있는 것이라는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수 있는것 같군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발언 및 사상은 철저하게 통제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류역사 이래로 반국가적 사상을 용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에 계시다니 잘 아실것 같군요. 그 외국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선전 및 행동할경우 어떤 처벌을 한국보다 더 강력하게 받는지를요.

    현 박근혜 행정부가 밀실 정치에 박근혜 화법이라는 대화불능의 화법까지 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무지-무능하여 문제를 만든것은 사실이나 자유민주주의가 북괴역적들의 사상을 말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반국가적 사상과 행동을 용인하는 전례와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0/0200000000AKR20151110213300081.HTML?input=1195m

    이 사례를 포함해서 셀수없는 사례들에서도 나오는 진실을 부정할수 있으려나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03:13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리얼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분단의 특수성이 있기에 북의 찬양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도겠지요.
    이 부분은 저의 본문에도 씌여있습니다.
    또한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 당당히 세금 납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03:32 #

    보내주신 링크를 지금 보았네요.
    독일유대인 학살의 부인은 진실의 왜곡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제였네요 ㅜㅠ

  • Real 2015/12/13 16:00 #

    김일성 만세를 포함한 종북 사상에 관련된 사항 역시 그런 홀로코스트 찬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 임주바보 2015/12/13 17:41 #

    기사에는 홀로코스트 찬양이 아니라 홀로코스트의 부인이라고 나와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홀로코스트의 부인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홀로코스트를 찬양한다면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취급정도 받겠지만 유럽이나 독일에서 그랬다면 충분히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독일이나 유럽법은 잘 몰라서....ㅠㅠ)
    한국에서 김일성을 찬양한다면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의해 충분히 범죄에 속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김일성 찬양이라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의 부인과 의견의 주장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주바보 2015/12/13 17:44 #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의 찬양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저 또한 그런 행동에 반대한다고 본문에도 댓글에도 써놨습니다...ㅠㅠ

  • Real 2015/12/13 20:45 #

    외국인이셔서 제 말을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은데.. 언급하신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안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만 안된다는게 아니라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21:43 #

    리얼님이야 말로 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것 같은데요...
    저도 리얼님과 비숫한 의견을 개시했습니다.
    김일성 찬양은 한국에서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라 범죄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말이죠.......

  • Real 2015/12/13 22:07 #

    님이 답변쓰신거 자체를 보세요. 저랑 다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정이 표현의 자유가 유럽에서만이 아니듯이 종북사상과 김일성 만세도 =한국에서=라는 논리의 기준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례가 공용되는 문제라는겁니다.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22:45 #

    리얼님 오판을 하고 계시네요. . .
    홀로코스트의 부정은 사실의 부정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의 부정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가 아닙니다.
    어느국가에서도 허위사실의 공표를 허용치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의 평가라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홀로코스트의 부정과 홀로코스트의 찬양을 같은 범주에 놓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Real 2015/12/13 22:57 #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괴벨스 선전선동이 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는군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23:18 #

    저는 찬양과 허위사실공표는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독일에서 괴벨스 선동이 범죄일지는 모르나 한국에서 괴벨스 선동을 한다면 그저 이상한 사람 취급 정도로 취급 받는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인은 속지 주의니카 빼구요 ㅜㅠ) 김일성을 추앙한다면 역시 그냥 이상한사람 정도 취급받을 것 입니다.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23:20 #

    그렇다고 괴벨스 선동이나 김일성 찬양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사전차단요^^;;

  • 퍽인곪아 2015/12/13 02:14 # 답글

    네 미국에서 흑인들보고 농담으로 alligator bait라고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덜 된 나라여서 그런표현은 안되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좋아서 당신의 표현을 존중해줄꺼에요! ^^good luck~~~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03:14 #

    제가 본문에서도 댓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분명 범죄와 표현의 자유는 구분되야한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미국에서도 중범죄로 다루어 집니다.

  • ㅇㅇ 2015/12/13 02:15 # 삭제 답글

    결국 본문과 댓글을 종합해봤을 때
    주인장이 비판하는 건 외교관이 미국 언론에 항의 했다.. 꼴랑 요거 하나군요
    왜 항의하면 안 되죠? 외교관도 말할 자유가 있는데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03:19 #

    본문과 댓글 모두에서 오해를 하셨네요.
    외교관의 항의권한은 당연한겁니다. 항의한것이 잘못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전달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러가서 한국의 발전만 이야기하고 왔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리고 제 글의 논지 또한 외교관의 행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현 체재 아래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 零丁洋 2015/12/13 07:13 # 답글

    "김일성 만세"라는 금기어의 허용이란 표현의 자유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념 갈등으로 기형화된 우리 사고의 정상화를 상징합니다. 찬양이나 허용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넘어 그 표현은 우리 사회의 심연이고 감추어진 모순입니다. 이 심연을 마주하지 못하고는 우리는절대 진실의 대지 위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 바탕소리 2015/12/13 08:15 #

    http://pds25.egloos.com/pds/201502/26/56/f0361956_54eec1abbb952.png
    http://pds26.egloos.com/pds/201501/08/56/f0361956_54ae5272923c4.png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고 샤를리 엡도를 상대로 고인드립하던 댁이 할 소립니까. ㄲㄲㄲ

    그리고 사회의 일부가 금기시하던 집단들이 모조리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얻어도 상관없다 이건지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10:46 #

    어느정도 글쓴이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직까지도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적성국인 북한의 과거 리더를 찬양하는 발언은 당연히 터부시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거나 북한과의 관계가 정전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관계로 바뀐다면 그때는 김일성의 찬양이 범죄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 퍽인곪아 2015/12/13 10:38 # 답글

    어머나 그건 인종차별의 의미로 사용한게 아니라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적단체 찬양은 못하는데요!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10:47 #

    답글로 달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
    그리고 저도 본문에서도 밝혔지만 이적단체 찬양은 범법행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10:49 #

    그리고 자신과 생각과 다르다고 비꼬는 듯한 사고와 언행은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퍽인곪아 2015/12/13 11:04 #

    제 표현의 자유는 개나 줘버렸나 봅니다. 도돌임표도 지쳤구요. 현시대에서 누구도 다른의미 즉 진심 김일성 만세 아닌이상 표현한다구요. 오마이뉴스 밤일안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북한은 살기좋고 아름다운곳이라는 표현에 언론통제 했습니까? 지금 어떤시대인데 저런대자보로 선동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만약이적단체 찬양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재갈 물려볼까요? 무슨일 벌어지는지? 미국에서도 인종차별 한다고 법으로 막아 들고일어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지옥문 열릴겁니다.

  • 임주바보 2015/12/13 11:03 #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단 감정적인 언행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일 뿐입니다.
    부탁을 안들어 주신다면 저는 솔직히 어쩔 수 없죠.
    무시한다거나 하는 방법 밖에는요..

    그리고 저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국보법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 또한 저 대자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비록 좋지 안은 것 이라도 최소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국보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 퍽인곪아 2015/12/13 11:08 #

    대자보의 내용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면서요! 지금 반대 의견자들은 민주주의에서도 자유는 책임을 말한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구요!

  • 임주바보 2015/12/13 11:12 #

    저는 그 어디에도 대자보의 내용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의견이라도 표현의 자유만은 최대한 인정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런식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방은 사절하겠습니다.

  • 퍽인곪아 2015/12/13 11:21 #

    대자보의 내용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제긴 잘못 표현했습니다. 핸펀이라 이해하시고 저말인즉슨 그 표현의 자유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반대의 주장들이고 쥔장님은 표현의자유에 무게감이 실려있고 반대의견자들은 책임에 무게감이 실려있는차이라 생각하겠습니다.

  • 임주바보 2015/12/13 11:29 #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의 경중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씌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퍽인곪아 2015/12/13 11:44 #

    그래서 지금 현 한국사회에서 어떤 억압이 있나요?

  • 임주바보 2015/12/13 12:00 #

    물론 과거 군사정권보다 덜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인터넷의 정부비판 댓글에 대한 대응이나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외국 언론사에 대한 근거없는 항의 같은 것들이 하나의 억압도구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긴 하지만 말이죠...

  • k 2015/12/13 12:32 # 삭제

    ?
    허위로 선동하는거 말고 정당한 비판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한게 있는지?

  • 거대한 꼬마눈사람 2015/12/13 13:23 #

    ?
    외국 언론사의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떠한 반증도 없이 외교관이 항의한 것은 그 외국 언론사가 선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저는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사안에서부터 표현의 자유가침해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국 언론이 사실이 아닌 거짓을 표현했다면 수정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요.

  • 퍽인곪아 2015/12/13 20:56 #

    일하느라 늦었습니다만. 저게 억압이라는건가요? 아~ 아무런 영향력없는 변방의 독재국가에서 저러는게 억압하는거군요! 억압에 새로운 표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쓰신것처럼 국내언론에는 어떤 억압을 했는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거라면서요~ 그냥 심증으로 그런이야기를 하신건 아니겠죠? 자 국내에서 어떤 언론이 자기가 하고 싶은말을 못하게 막았는지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 임주바보 2015/12/13 21:37 #

    비꼬는 표현은 참 보기에 안좋습니다.
    국내 탄압의 케이스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군요.
    이미 언론들이 적응이 되서 제재받을 만한 내용은 안쓰나봅니다^^;
    이건 또 외국언론 제재의 경우 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몰라 뭐라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 . . .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이 대통령이야기를 썼다가 재판에 까지 간 케이스를 주워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들 만으로 충분히 언론사들을 제어하고 언론의 자유가 억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압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 그저 저의 의견이라는 것도 명시해 드렸습니다.

  • 퍽인곪아 2015/12/14 10:21 # 답글

    핸펀이라 덧글 가기가 힘들어 다시 씁니다. 국내언론사가 조중동만 있나봅니다.진보성향 언론들이 그런거 신경쓸까요? 오히려 탄압해주길 바랄껄요! 그리고 재판까지 간 걸 억제라니요! 재판까지 갈 정도면 케이스 딱 나오는데요. 그건 기자 자질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은 사실을 써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지금 임주바보님처럼 이미 언론사들이 제제받을까봐 안쓴다는 자신의 심증을 사실마냥 쓴것처럼요. 표현의자유에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임주님의 자신만의 의견이 그냥 주위 귓동냥으로 이럴거다라고 생각한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기반이라면 저도 수긍하고 인정했을겁니다. 언론이건 개인이건 정부는 이럴거야 라는 심증으로만 정부를 비판하거나 개인을 비판한다면 그또한 반대의 비판을 맞게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인언론도 많아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사람이 타국의 정확한 이해없이 덜 성숙한것 마냥 글을 쓰는데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후전중의 나라에 적의 우두머리를 찬양하는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서로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내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글에 휘둘리는 생각없는 사람들을 실사판으로 겪어봤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임주바보 2015/12/15 08:35 #

    글쓴이님 의견에 약간이나마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저런 글에도 휘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네오나치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듯이 저런류의 사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적만은 외국이지만 생활도 세금도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육아역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외국인의 시각이라기 보다는 거주민의 시각에서 적었던 글입니다.
    그리고 누구 좋아라 하고 적었던 글도 분명히 아니구요.

    그리고 산케이 신문 사건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면 사실만을 적시할 의무가 있지만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을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 또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산케이 신문의 경우 기사정정이 아닌 처벌의 던단계인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것이 언론의 억압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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